1년 전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 외압 의혹’을 고발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당시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책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를 발간했다.

책에서는 당시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던 공개된 동영상 2편의 사건 내막을 자세히 설명할뿐만 아니라 공개하지 못한 동영상 8편에 담으려고 했던 ‘청와대 정부와 행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적 문제들’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보여준다.

또 ‘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실현하지 못한 명제를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신 전 사무관은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여러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고, 문제는 ‘시스템에 있으며 행정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기존 관행을 극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공직 생활의 확고한 신조가 있었기에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청와대 정부와 행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한다.

2018년 3월에 KT&G 사장 연임에 국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KT&G 동향 보고’ 문서를 MBC에 제보했으나 국가가 주주권을 넘어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그의 문제 제기에 돌아온 것은 기재부의 반박과 청와대의 감찰뿐이었다.

심한 좌절감과 죄책감을 느낀 그는 기재부를 그만두고 진실성과 진정성을 더하고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018년 12월, 2019년 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KT&G 사건’에 이어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도 관여했다’고 고발했다.

또 ‘청와대가 부총리를 패싱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기재부 실무진을 압박했다’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다.

더불어 8편의 추가 방송을 예고하자마자 청와대는 반박했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인신공격으로 비난했으며, 기재부는 불법성이 없다는 두 곳의 법률 자문을 받고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고발을 하며 입을 막았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는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과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일상으로 돌아온 신 전 사무관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응원과 질책에 답하는 길이라 생각해 용기를 내어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행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이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 여전히 옳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책은 청와대·국회·언론과 기재부 간에 벌어진 일들과 기재부 내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사례로 보여주면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문제는 청와대가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 역할을 함으로써 시작되며,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시스템에 있다고 강변한다.

그 책임은 위정자뿐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있다며 입법부,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의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신연경기자 shin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