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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양평·동두천·가평·연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잇따라

광주, 38만여명에 1인당 5만원

양평, 군의원 의견 수렴 12만원씩

동두천, 모든 시민에 15만원씩

가평, 모든 군민에 1인당 10만원

연천, 중순이후 1인당 20만원

수원·오산 등 7곳만 아직 미결정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관내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광주시가 38만여 명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예산은 190억여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60억여 원과 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130억여 원을 충당한다.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한 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1인당 12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군이 10만원씩의 지급을 발표했으나 1일 열린 제267회 양평군의회 긴급 임시회를 통해 군의원들의 상향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금액이 변경됐다.

군은 11만7천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140억4천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통해 충당한다.

동두천시도 모든 시민에게 1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급 방식 등을 결정한 뒤 9만4천여 명(지난달 31일 기준)의 동두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142억원이다.

가평군 역시 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

군민 6만4천명에게 모두 지급하면 총 64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군은 1일 군의원들과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으며 조만간 지급방식을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천군은 연천군민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약 88억원이다.

군은 관련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4월 중순 이후 모든 군민들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도내 지자체는 남양주·구리·오산·하남·부천·안산·수원 등 31개 시·군 중 7곳만 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선언 이후 시·군 지자체들의 동참이 잇따르면서 이들 미지급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지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 별로 상이한 지급 규모를 둘러싼 형평성과 차별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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