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선별 지원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한정된 공적 재원을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결정이 쉽지 않은 난제였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방역에 함께 참여한 모든 국민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원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국민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양보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고통을 겪고 있기에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선별 지원’을 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혼란도 발생한다.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이 커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단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때 상위 11만명을 걸러내기 위해 쓴 행정비용이 무려 1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의 한시생활지원,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후원물품 배부, 마스크 배부, 선거업무 등 과부하 상태인데 선별지원 사업까지 한다면 일선 행정기관은 마비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원 시기가 지연된다. 한시가 급한 국민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박회장은 “조사에서 지원까지 최소 한 달, 늦게는 두 달 뒤에나 지급된다”면서 휴·폐업 소상공인이나 일자리를 잃어 끼니를 걱정하는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핀셋지원을 제외하고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2020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자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제안도 나왔다. 금액을 낮추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면 보편지원도 나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