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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1948년 5월 10일 미군정 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인 제1대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의회가 같은 해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8월 15일에는 그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 이후 72년 동안 20회에 걸쳐 쉼 없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로 삼권분립의 한축인 입법부를 구성하여 자유주의를 지켜오고 있으니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일각에서는 정치혐오와 불신으로 국회무용론을 말하지만 대의제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국회를 없앨 수는 없으니 방법은 단 하나, 우리가 정말로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등의 노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은 거의 완성하였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선거공영제, 선거구법정주의, 정치자금 제도의 투명성, 불법선거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법 제도적인 부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이러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지 주권자로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정책과 공약에 의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어느 나라나 지역에 따라 다소 유·불리한 정당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역감정에 의한 선거의 폐해가 여전한 상황이고,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많으며, 금품을 살포하는 사례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정치권의 탓이냐 아니면 유권자의 탓이냐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논쟁이다. 정치권은 지연, 학연, 혈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주의에 기반한 호소나 비방·흑색선전 등 감정적인 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올바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며, 유권자들 또한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한 호소나 비방·흑색선전에 휘둘리지 말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공약, 정직성, 실현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여러 선거운동을 접하면서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이 올바른지, 실현가능한지 잘 판단하겠지만, 이러한 정책이나 공약이 올바르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대담·토론회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며, 각 후보자들 또한 서로의 정책이나 공약사항 등에 대한 상호 질문·답변을 하는 방식의 토론회이며, 토론회는 각 지역 텔레비전 방송으로 방영된다. 여러 후보자가 함께하는 선거운동으로 토론에 의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과 공약들이 비교·평가되어 후보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꼭 시청하여 소중한 판단의 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

국회의원선거일(4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능력 있고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해서 국회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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