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롤모델 제시

서민층과 청년층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집값’을 꼽는다. 특히 교육여건과 생활환경이 좋은 신도시의 경우 집값이 높다보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대출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또 아파트 등 구입을 주거 목적보다 투기적 이유로 구입하는 등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층이 집을 소유할 수 없다보니 결혼을 늦추거나 자녀 출산을 미루는 등 사회적 문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대안으로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한다. 시세의 90% 수준의 월세를 내면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어떤 정책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사업대상지역 지도. 하단 노란부분.
광교신도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국내 첫 ‘중산층 임대주택’ 시도
월세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
주거취약계층 20년간 안정적 거주

지난 2월 출자동의안 도의회 통과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2023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의식주에서 시작한다. 안정적인 먹거리와 거주지 문제는 곧장 인권, 복지와 연결되는 요소이면서 사회적 차별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특히 젊은층에게 주거는 자녀 교육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보니,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계획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사업은 서민과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내 A17블럭(구 법원, 검찰청 부지)에 총 사업비 4천459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80%)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신청대상은 기존의 저소득층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이란 점이 눈에 띈다.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월세를 내면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되며, 공기업은 리츠에 토지를 매각해 출자하고 배당을 받아 부채비율을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만들고 이익은 주거취약예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해 지난 2월 도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의결받았다.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사업은 분양주택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시공사는 또 주택이 투자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 거주의 수단이라는 인식 전환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교신도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모델은 올해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리츠기금을 출자,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간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 하반기부터 임대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내 주요 신도시의 과도한 월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주택 구입을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전환하는데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시공사가 처음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범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