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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달의민족 사과 진정성 의문…수수료 체계 원상복구해야”

“자영업자 힘든 상황 살피지 못해 고개숙여 사과”
대표명의 성명서 발표… 받은 비용 절반 환불키로
李지사 “사과 진정성 의문…원상복구가 정답” 지적

 

배달의민족(배민)이 이달 초 요금체계를 ‘슬쩍’ 변경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 기업의 횡포’라며 세무조사와 공공 배달앱 개발 등을 추진하고 나서자 배민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고 물러섰다.

배민은 6일 김범준 대표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민측은 또 업주 및 각계 의견을 경청해 보안할 방안을 찾고,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낸 금액의 절반을 상한선 제한없이 돌려주기로 했다.

배민의 사과는 국민적 관심이 코로나19로 몰린 시점을 타 요금체계를 슬쩍 변경했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바로 물러섰다는 시선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배민의 수수료 변경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에는 도 경제기획실, 공정국, 노동국, 자지행정국 등 공공기관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달앱 관련 회의를 갖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기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앱’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군산시가 운영중인 ‘배달의 명수’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등 강하게 대응에 나서자 결국 배민측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배민측 사과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이라며 “사용료 인상을 한 배달의민족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명서 내용과 관련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 하나로 국가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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