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이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지급을 청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은 힘든 상황에 처한 많은 국민을 돕기 위한 훌륭한 결단이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청원인은 70%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감정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리적으로 70%를 구분해도, 받는 사람은 미안해하고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해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맞다. 70% 발표 이후 국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웃으면서 지원을 받고 기분 좋게 쓸 때, 경제 회복의 꽃은 피어날 것이란 청원인의 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 다른 청원인도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다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신청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모한 행정력 낭비보다는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대책”이라고 못 박은 뒤 국가 재정문제를 따져봐야겠지만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는 게 당의 의지”라고 전국민 확대 방침을 확고히 했다.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살포”라며 맹렬하게 비난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생각을 바꿨다. 황대표는 한술 더 떠서 4인 가족 100만 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처럼 여야가 마음이 맞았다. 지난 3일자 본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면 보편지원도 나쁠 것은 없다’고 제안한바 있다. ‘70%’, ‘전국민’할 것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여야가 정부와 협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