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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역대 최악’ 국민 1인당 1409만원

728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

 

 

 

지난해 대한민국 부채가 1천75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5천100만명 국민이 각각 1천409만원 빚을 갖는 셈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74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조2천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50조9천억원 증가하며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94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줄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며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줄었고,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재정수지는 점차 악화되며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1조3천억원 줄어들고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또한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천억원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999조7천억원이었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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