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총선용 돈풀기’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표심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카드를 거내들었고,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에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매우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뜻을 모은 만큼 추경 처리에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집권여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먼저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여겨 꺼려왔지만, 야당쪽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요구하니 논의해 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최소로 발동해야 하는 헌법적 권한이다.

미래통합당도 지급 시기가 늦다며 총선 전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5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며 “국민에게 새로운 빚을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긴급재정명령 관련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