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인들의 고통이 악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부진과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창궐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이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계속 남는다. 자영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5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대상 ‘폐업 소상공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내용은 폐업한 소상공인 중 1년 이상~3년 미만 30.9%, 3년 이상~5년 미만이 21%, 1년 미만은 6.6%라는 것이다. 약 60%가 5년을 넘기지 못했다. 폐업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60.9%가 ‘과다경쟁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종은 폭발 직전의 과당 경쟁 상태다. 최근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MF 금융위기가 자영업자 팽창의 시발점이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이고 OECD평균의 2배 수준인 25%대”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도 자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폐업자는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골목상권 과당경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과당경쟁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 부문의 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평가된 곳은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비알콜 음료점업 등이었다. 골목상권에 속한 카페, 펫숍, 편의점 등이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등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점포밀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준비된 창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골목상권의 매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당경쟁 문제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층 조사 분석과 맞춤형 정책개발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무작정 창업을 지원하지 말고 적정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