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는 야당 심판 vs 국정실패 정권 심판 vs 원칙있는 정치
발목잡는 야당 심판 vs 국정실패 정권 심판 vs 원칙있는 정치
  • 박창우 기자
  • 승인 2020.04.08 19:54
  • 댓글 0
  •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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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4·15총선 전략은?

전국 선거의 나침반으로 불리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낌새가 없음에도 인천 13개 지역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수성과 탈환을 놓고 선거 경쟁이 달아오른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는 각각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의 프레임으로 격돌하고 있고, 진보정당은 안정적인 국회 진출을 목표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역대 처음으로 시행되는 위성비례정당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시당위원장, 미래통합당 유정복 경기인천선대본부장, 정의당 김응호 시당위원장을 만나 이번 선거의 의미와 공약 등 인천선거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윤관석 시당위원장
지금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
반대 위한 반대보다 힘 모아야 할 때
13석 중 ‘7석+α’ 의석 확보 목표
인천시민 출퇴근 1시간 돌려드리는
‘인천교통혁명’ 공약 기대감 확인


유정복 경기인천선대본부장
코로나사태 이전 이미 경제는 최악 상황
문재인 정권의 오만·폭정 저지하기 위해
인천에서도 두자릿수 의석 확보 총력
‘표는 똑바로 찍는다’ 바닥 민심 느껴
‘다시 찾고 살고 싶은 1등 도시’ 실현


김응호 시당위원장
이번 총선은 反민생정당과의 대결
비례위성정당 창당한 두 거대 정당
반칙·꼼수정치 국민의 레드카드 필요
불공정·특권 맞서 공정·정의사회 실현
2~3석 확보·비례대표 2명 당선 목표


이번 제21대 4·15 총선거의 의미에 대해.

<민주당> 지금은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난상황인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선거로 볼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확대 편성도 반대하더니, 100조니 200조니 비현실적인 금액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며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국난 극복을 위해 많이 뛰어야 한다.

<통합당>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자영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과 불공정에 대해 심판하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정치행위이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문재인 정권의 잘못과 불공정에 대해 심판하고 더 대한민국과 인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정의당>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민생대책을 제시한 정당과 국민의 생존과 생계를 외면하고 추경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반민생정당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마스크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을 주장했고, 가장 피해가 심각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추경확대와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에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유일한 정당이다. 또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두 거대 정당에 홀로 맞서는 유일한 정치개혁정당이다. 시민들은 이번에 정의당을 불공정과 특권에 맞서 공정과 정의를 이루려는 정당으로 확실히 평가할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민주당> 20대 국회는 촛불혁명, 정권교체 등 의미있는 일도 있었으나, 미래통합당의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았다. 통합당은 국회내 합의를 번번히 뒤집고, 국회를 스무 차례 이상 보이콧하며 막무가내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막았으며, 2017년도, 2018년도 추경안은 46일만에 처리했고, 일본경제침략 대응과 고성산불 등을 위한 2019년 추경안은 처리에 100일이나 걸렸다.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더욱 수월하게 추진됐다고 생각한다. 정쟁을 위한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당 차원에서 생각하는 목표는 현재 7석보다 한 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통합당> 20대 국회는 여당과 친여 성향의 4개 야당이 임기 막판 야합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해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실망감이 고조돼 있다. 여당은 일찍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됐고, 여당의 당 대표가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 국회의 행정 예속이 더욱더 심화된 최악의 국회였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21대 국회에서 좌파 이념과 도그마에 빠진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수호와 강화에 진력할 것이다.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폭정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인천에서도 두자릿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당>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의 진영논리가 판을 치는 대결정치의 장이었다. 20대 국회에서도 통합당은 장외투쟁과 각종 정치행위 훼방 등 직무유기로 민생울 외면해 정상적인 국회가동이 중단됐으며, 민주당도 52시간제 시행유예 조치와 최저임금 산입기준 변경 등 노동정책을 후퇴시켰다. 이번 총선은 불공정과 특권에 맞서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 지역구에서 당선 목표는 2석에서 3석이고, 인천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2명을 당선시켜 인천에서 정치판을 흔들 것이다.

 


시민들이 비례정당에 대해 투표 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은 선거법을 악용하여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보수세력의 꼼수에 맞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구책이다. 통합당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로 대응했고, 여기에 소수정당 비례와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됐다. 더불어시민당 순서에는 그동안 사회의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분들이 후보로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던 비례후보들은 후순위에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역량 있는 분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많이 진출하길 기대한다.

<통합당>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여당과 여당 성향의 4개 야당이 제1 야당을 배제하고 밀실 야합해 현행 선거법을 만든 데서 비롯됐다. 여당과 군소 야당 4개가 제1야당을 몰아 부치려고 만든 공정하지 못한 선거법에 그냥 당할 수 없었다. 야당이 없으면 여당은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벼랑 끝으로 끌고 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미래한국당과 함께 강한 야당으로 보수세력이 거듭나야 한다. 특히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민주당은 명분도 없이 2개의 위성정당을 만든 상황이라 이번에 국민들이 집권여당의 오만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은 거대 양당이 그들만의 특권과 기득권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비례위성정당은 원내 1당과 2당이 그들만의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반칙과 꼼수정치를 자행하고 있으며, 심판자인 국민의 레드카드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정의당은 국회의 신뢰를 올리는 최전선에 홀로 외로이 서 있다. 정의당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해주리라 믿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7일이 지났다.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닥민심은.

<민주당> 코로나19로 지역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사회적 격리의 진행과 소비의 위축이 교육, 전시·이벤트업, 여행업, 식당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도 가동율이 축소되고, 일자리와 취업은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방역과 함께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라는 것이 바닥 민심이다. 민주당이 현재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교통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당> 무능·위선·오만, 경제를 망가뜨린 정권, 북한에 굽실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심리를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대재앙을 이용해 매표성 지원금을 뿌리고 있으나 바닥 민심은 ‘주는 것은 받되 표는 똑바로 찍는다’는 심판 목소리가 매우 크다. 시민들은 지원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 미래 자식세대들이 부담해야할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거리에서 어르신은 말할 것도 없고 20대와 30대 미래 주역들이 손으로 우리당 후보를 보고 V자를 보이며 흔들어주고 있다.

<정의당> 코로나 위기가 멈추지 않으면서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낮은 게 사실이다. 선거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관련된 관심이 더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알아주시는 것 같다. 현재 거대야당의 꼼수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의당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느꼈다.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인천시당의 핵심공약은.

<민주당> 대표공약은 ‘인천교통혁명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1시간을 돌려드리겠다’이며, 광역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까지 사통팔달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세부적으로 ▲GTX-B 신속착공 ▲인천지하철 2호선 KTX 광명역까지 연장 ▲제2경인선 신속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의 조속한 착공 ▲서울5호선 검단연장 ▲서울7호선 조속개통 ▲순환전철 트램 신설 ▲슈퍼 간선급행버스(S-BRT) 구축 ▲제2공항철도 건설 등이다. 또 주요공약으로 ‘인천의 미래르 준비하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뿌리산업혁신과 스마트산업 육성 ▲미래산업 성장기반 확충 ▲청년경제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확충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심장으로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려 인천을 양질의 일자리 메카로 만든다는 의지를 담았다.

<통합당> 대표공약은 ‘다시 찾고 살고 싶은 1등 도시 인천’ 실현이 기치 아래 ▲컴백(Come Back) 원도심 균형발전: 주민 맞춤형 원도심 재개발, 교통과 사회 서비스 인프라와 연계한 원도심 일자리 창출 ▲세계를 품은 교통도시 인천: 광역과 내부 교통망 연계에 의한 교통 편의성 증대, 수상택시 도입,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해양관광도시 위상 증대 ▲육아에서 고교 교육까지, 누구나 공감하는 복지 구현: 합리적 복지정책, 유아에서 고교까지 국가 책임성 강화로 인구 절벽 문제와 저출산 극복 ▲경제 먼저, 일자리 먼저: 4차산업 특화형 육성,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항공정비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워터프런트 추진, 확 달라진 인천만의 관광 인프라: 역사성과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 친환경 관광도시 인천 부각, 한국형 복합리조트 육성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도시 인천: 엄마와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한 친환경 녹색도시 인천 실현, 스마트시티 시스템 확대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다.

<정의당> 주요 4대 정책 과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환경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가기 위해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 ▲차별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평등의 도시 인천 ▲하늘길·바다길·땅길을 여는 평화수도 인천 ▲특권과 불평등을 해소해 공정과 정의사회 실현 등이다.

이에 따른 15개 핵심공약으로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 ▲2030년까지 인천의 모든 내연기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 등 친환경미래차로 전환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 조정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재정비,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 남북경제협력 클러스터 형성 등 서해평화 기반조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적용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폐지 등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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