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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확산되는 지방정부 ‘공공배달앱’서비스

우리나라 배달 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이 성사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속이 다 보이는 꼼수를 써서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7일엔 “배달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면서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공공앱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지사는 공공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출시해 호응을 받고 있는 전북 군산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는 공공앱으로써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접속 폭주로 앱 접속 지연 사례가 발생할 정도라고 한다. 이에 전국 지자체 100여 곳이 배달의 명수 벤치마킹을 위해 군산시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공존하기 위한 공공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원시 염태영 시장도 공공배달앱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염시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공공배달앱 개발’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시민과 자영업자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많은 분이 이용하신다면 전례 없는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4·15총선 후보들도 참여하고 있다. 수원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김진표(수원무)와 오산지역의 같은 당 안민석 국회의원 후보가 같은 공약을 내놨다. 인천시 서구의 경우엔 지역 화폐와 연계한 배달 서비스인 ‘배달서구’ 이용 업체를 1천200곳 이상으로 늘리고 기존 배달 앱 보다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아 세금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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