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많다. 투표율을 높이려는 정책도 다양하다. 일부 나라는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이색적인 제재를 가하는 나라도 있다. 볼리비아는 선거에 불참하면 3개월간 은행에서 급여를 인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의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99.9% 혹은 100%투표율도 존재 하지만.

사전 투표제는 이러한 투표율제고를 위해 각 나라마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그리고 낮아지는 투표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평균 투표율이 OECD 30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무른 심각한 투표율 제고하기 위한 ‘방책’중 하나였다.

하지만 논란도 있다.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가?’라는 화두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락을 막고 투표율 제고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와, “순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반론이 충돌 중이다. 일부에선 “기권방지에 기여하기 보다 기존 투표자를 분산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처음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1.49%로 크게 높았다. 반면 전체 투표율은 4년전에 비해 2.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또 2016년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12.19%를 기록했으나 전체 투표율(58%)은 19대에 비해 3.8%포인트 높았다. 2017년 대선도 비슷하다. 역대 최고인 26.06%를 기록 했지만, 전체 투표율은 18대 대선에 비해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비해 전체 투표율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셈이다.

지난 주말 실시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를 기록, 최고치를 갱신 했다. 총 4천399만4천247명의 선거인 중 1천174만2천677명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예측 밖의 결과에 여·야가 ‘자가당착(自家撞着)’적 유·불리 분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아무튼 이번엔 사전투표 기세가 총선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정준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