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거머쥐며 ‘거대 정당’으로 탈바꿈하며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에 탄력을 얻게 됐다.

특히 여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 및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과세 강화 정책, 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고 강화된 개정안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1일 마무리를 지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를 예고한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을 예고하고 있다.

강화된 개정안 이외에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한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적용된 12·16대책은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종전 10∼30%에서 20∼40%로 상향했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올리는 등의 고령자 종부세 완화 방안을 포함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 합의가 늦어질 경우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에 대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현재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하기 때문에 강남권은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부 강북지역까지 종부세 대상 주택들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나며 9877가구에서 2만587가구로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나 고가주택 기준 상향 문제는 종부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과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간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 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려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과 가격 안정화 이 둘이 충돌되는 모습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기위축으로 과도한 부동산세에도 제동일 걸릴 가능성도 열려있다.

/방기열 기자 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