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새 학년은 원래 7월부터였다. 1895년 발표된 교육법령 ‘한성사범학교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 일본을 따라 4월이 됐다.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이 들어와 1학기를 9월 1일에 시작하고, 2학기를 3월 1일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로 바꿨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매년 한 달씩 앞당기는 방법으로 학사일정을 조정, 1953년부터 다시 4월 신학기제를 시행했고,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 현재와 같은 3월학기제가 정착돼 6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봄 학기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OECD국가중 우리와 일본이 유일하다. 반면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9월학기제를 운영 하고 있으며 세계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 학생이 외국 학교로 전학하거나 진학하면 한 학년을 건너뛰거나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한다. 외국 학생이 한국에 와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일찍부터 9월학기제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학기제를 바꿀 경우 ‘학제의 국제 통용성’ 효과가 있을 것이라게 이유다.

반면 9월학기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우선 시행 첫해에는 초등 신입생이 두 배 가까이 는다. 이에 따른 시설과 교사 확충, 입시 조정 등에 드는 비용이 최대 10조원이라는 연구도 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월로 앞당겨야 하고 기업 채용 등 고용에도 파장을 미친다. 국내외 유학생을 위해 전체 학생의 학기를 바꿔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1997년 문민정부와 2007년 참여정부 때 9월학기제 도입을 검토했다.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때도 공론화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이 커 모두 ‘유야무야’됐다.

16년만인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9월학기제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금이 천재일우의 유일한 기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 점화에 적극 불을 지펴서다. 그의 경륜과 뚝심이 어떤 공론화를 이끌어낼지,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정준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