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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고 난 후… 여야, 재난지원금 충돌

 

 

 

민주, 전 국민 지급 공론화 시동
재난긴급지원금은 재난 대책
야 협조땐 정부 설득 가능 ‘압박’

통합, 전 국민 지급 반대로 선회
소득상위 30%까지 지급 부정적
국채 발행은 잘못된 정책 ‘난색’


국무총리 2차 추경안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상위 30%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전국민 지급에 동참했던 야당에도 협조를 촉구하며 협의에 착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것을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만 이뤄질 경우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지급 방안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유세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주장을 이어왔으나 총선 패배로 황 전 대표가 물러난 뒤 기류가 바뀌었다. 기존 입장을 바꾸고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항목 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 상위 30% 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잘못된 정책이다. 예산 심사 과정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 없이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기존 정부안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5일 선거유세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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