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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기 바란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마무리 됐다. 20대 국회임기는 5월 29일로 끝난다.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칭찬보다 비난을 훨씬 많이 받은 저질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 안하는 ‘식물국회’ 소리를 듣다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상처를 입히면서 사사건건 대립하는 ‘동물국회’라는 오명도 뒤집어 썼다. ‘정쟁’과 ‘이념 대립’ 등 갈등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였다. 여야 대치 상황은 임기 내내 계속됐다. 세비만 축내는 국회에 대한 무용론도 확산됐다.

실제로 머니투데이가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앞둔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에도 나타난다. 20대 국회에 아쉬운 게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가 25.8%, ‘농성과 파행’이 23.5%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여야가 합심, 현안들을 처리해 밥값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전문적인 수사인력인 특별사법경찰을 두어야 한다는 ‘특사경법’ 등 꼭 필요한 법안이 많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에 그쳤는데 현재 1만5천 건이 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당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인가 ‘전 국민 지급’인가를 놓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조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0%,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측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실업 등이 우려되므로 국회가 선제적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와 함께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 과감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회가 정당을 초월, 유종의 미를 거두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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