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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아동학대 근절되어야 할 범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9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에 따르면 만9세~18세 미만 1천515명 상대로 학대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4%가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학대피해의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이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체벌, 다시 말해 분명한 범죄행위가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치부되어 감춰지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통적 정서로부터 이어진 부모의 양육 미숙,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아동의 진로에 대한 부부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3만4천169건으로 2016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이동학대와 관련한 각종 법률제도의 보완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내고 가정, 학교, 경찰, 전문상담기관 등이 상호보완, 협업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유기적인 공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

관련 단체 및 정부당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명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잊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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