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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 잡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민주 “야 공약 뒤집기” 통합 “당정 이견 탓” 책임 공방
당정, 전국민 지급 기부 유도案에 야, 구체성 결여 반발

 

 

 

국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여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20대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22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총선 당시 ‘전국민 지급’ 공약에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추궁한 반면, 통합당은 여권이 통합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모르쇠로 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찾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당정간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해 오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교착 정국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며 “우리 통합당은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민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심 권한대행은 통합당이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통합당은 예산 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여당은 국채를 발행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더이상 미래통합당을 탓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4인가구 100만원)을 밀어 붙이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민 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미래통합당의 반대논리인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며 “정부측과 합의가 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국가에 기부한 것을 세금으로 깍아주는 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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