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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선 안 될 ‘코로나19 사기’ 엄단하라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 사기에 이어 코로나19 재난 기금을 가로채기 위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상에 허위로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판부가 구속·기소시킨 30대의 경우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9천260여 만 원을 가로챘다고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2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519건이었다. 이 가운데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이 241건(기소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손 소독제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노린 범죄도 시작됐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지난 9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문제는 야당의 견제로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대부분 광역·기초지방정부들은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지원이 시작되자 흡사 음식냄새를 맡은 파리 떼처럼 범죄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원금을 노린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행위다. 이에 3월 30일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 관련 소비자경보가, 이달 8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다시 발령됐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지원이 본격화되자 이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10일 구리시에 사는 주민에게 재난소득 안내를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며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서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상품권 결제 확인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사례도 발생했다. 경북 울주군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군민 긴급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긴급하게 지원하는 재난 기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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