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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 효과 나타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최근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설문 조사 결과 경기도민 54.3%는 ‘생계·경제위기’를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경기도가 ‘경제 회복’(44.8%)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코로나19는 스트레스(64.9%), 불안감(67.4%), 사회적 영향력(75.8%) 부문에서 메르스(0.5%, 0.7%, 1.0%),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19.7%, 21.4%, 1.4%)보다 위험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니 경제·사회·문화·정치·외교 등 각 부분에서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 부문의 악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54.3%가 ‘생계 및 경제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계층의 ‘생계 및 경제위기’ 응답률은 75.0%나 됐다. 가난한 국민들이 제일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각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가장 환영하는 이들은 서민 저소득층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곳은 기초정부인 전북 전주시다. 광역정부 중에는 경기도가 먼저 나섰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전 도민 지원을 찬성하는 여론은 68.4%나 됐다. 일부의 비판도 있었지만, 경기도의 전 도민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소득 지급’ 방침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재난지원소득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 22∼24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효과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1%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꼴로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5∼10%의 매출 증가 응답이 39.3%, 10∼30% 증가 12.1%, 30∼50% 증가 3.9%였다. 또 응답자의 73%가 경기도 재난소득 지급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진통이 있었지만 여야가 오늘(29일)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재난지원금도 하루빨리 지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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