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본회의 개최 합의 불발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을 앞두고 열려던 8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미래통합당이 오는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확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는 더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더라도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헌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2인 19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8일 본회의는 안 열린다.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최종합의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도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개헌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에 열고 민생법안은 차기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일단 여야 협상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간 입장차가 너무 큰 것을 고려해 볼때 8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문 의장이 직권으로 여는 방향으로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대 국회는 이번 달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추가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문제는 차기 여야 원내대표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 통합당은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