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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 안전 뒷전” 경기도의회 민주당 재발방지 촉구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
생명중시 기업문화 확산 다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부천1)이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59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 안전관리자가 부재해 참사를 키웠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며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며 위험은 외주화 됐고, 책임소재는 불분명 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형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가 희생 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돼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됐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야만적인 기업문화, 경제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회에서 나서 관련 법 개정, 조례 제정, 지자체로서의 권한 이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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