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토크콘서트

수원 등 기초지자체 성과 공유

포스트 코로나시대 방향 논의



수원, 염태영법·격리시설 등

고양, 드라이브스루 최초 실행

전주, 착한 임대료·소비 운동

자치분권의 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여준 수원시와 고양시·전주시 등 기초지방정부들의 노력과 성과 공유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자치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 7일 열렸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뒤돌아봤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명 ‘염태영법’을 소개하며 신속한 방역 대응을 강조했다.

또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해외입국자들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임시검사시설,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안심숙소 등의 다중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마스크 공장에 발품을 팔아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를 확보한 마스크원정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시작된 착한 기부 등을 소개했다.

고양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한 드라이브스루를 최초로 고안해 실행한 사례를,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료 운동과 착한 소비를 넘어 ‘해고 없는 도시’로 이어진 시민 중심의 경제 상생 대타협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자치분권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보여준 성과가 중앙의 힘과 합쳐져 더 나은 K방역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장의 힘을 믿고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