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은 지난 7일 연구원 교육장에서 ‘기술과 무관심이 키운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현안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구원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성장해 온 디지털 성범죄 현안을 환기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과 남아있는 문제들’을 주제로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구조와 법적 개선과제를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논의를 나눴다. 이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구매·소지·시청 등으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상당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속 과제로 디지털 성범죄 국제공조 수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 검경 전담부서 신설, 법적 근거를 구비한 함정수사 허용, 랜덤채팅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법적 처벌강화 등 예방대응도 중요하지만 남의 몸을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해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기존 성폭력 교육의 틀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는 조기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신연경기자 shin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