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여야를 이끌 원내사령탑 선출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눈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이 되는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8개의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1~12석, 미래통합당은 5~7석의 상임위원장을 배분받게 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원구성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을 다루는 동시에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쟁점이 될 확률이 크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거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원구성의 유불리를 떠나서 법사위의 권한을 깎아야 한다”며 “다른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왔을 뿐만아니라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의회제도를 가진 나라는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원제라서 법안의 완성도라든지 법안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라든지 혹은 원 구성에 있어 이런 점 등이 소홀히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양당제 체제가 아닌 국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삼아 ‘상원’격으로 군림하는 법사위 사수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예결위는 전통적으로 야당 몫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생을 볼모로 한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예결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근거로 “이번 만큼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곧바로 원구성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의 법정시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