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뉴딜정책 추진 등 다양한 정책 구상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말로 종료되는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인구 2천800만명 중 1천5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윤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20대 국회 임기 안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후속 법안, 과거사법, 제주 4·3특별법,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통합당과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필요시 오는 15일 이후 추가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지 여부다. 일단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일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된 상태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업무 복귀가 예정된 13일 이후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대해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논평하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의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다. 경제 기조 전환, 안보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예고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