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선언과 관련해 “부분적 손질, 단계적 확대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고용보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도 영세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은 어렵다던 여당 내부의 결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천200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단계적 접근은 매우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 방식을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대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은 까다로운 자격조건에 50만원씩 6개월 이내로 지원금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 정도 안으로는 고용보험 바깥의 실업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지원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금액은 적어도 실업급여 절반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며 수급기간도 6개월 아닌 1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끝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부분적 손질, 단계적 확대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제도의 틀을 전격 재구성하는 적극적 방식으로만 진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