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천100조원 선에 육박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1천98조4천억원으로 올해 들어 7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국채 753조5천억원, 특수채 344조9천억원이다. 국채 발행 잔액은 올해 들어 65조7천억원, 특수채는 12조6천억원 늘었다.

두 채권 발행 잔액은 지난 2016년 2월 26일 900조원 선을 처음 넘은 이후 지난해 3월 28일 처음 1천조원 선을 돌파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다. 1천조 원이 넘은 지 1년 2개월 만에 1천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 한 해 5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4개월여만에 80조원 가까이 증가해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른 특수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추경도 편성했다.

국회는 3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10조3천억원은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또 지난달 30일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는 이 중 3조4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8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조2천억원)보다 24조2천억원(37.1%) 늘었다.

반면 상환액은 23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2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수채 발행 잔액은 5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가계 부채 감축을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물량을 늘린 것이 특수채 발행 증가로 이어졌다.

당분간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은 증가세가 이어지겠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3차 추경을 준비 중인데, 3차 추경 규모가 3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금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늘어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3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 고용안정 특별대책, 13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 보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