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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도시봉쇄, 자족의 지방을 다시 생각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중국은 방역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대도시 우한을 봉쇄하고, 그 도시가 위치한 후베이성도 내·외부로의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한과 후베이성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고립상태에 놓인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올해 1분기 생산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후베이성 통계국이 발표하였다. 특히 2차 산업 부분의 감소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에 대외적 고립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자국의 방역을 이유로 국가간 이동에 대한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고립 효과를 같이 받는 형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 및 여행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3월의 업황이 전년 같은 달 대비 국제항공 91.5%, 호텔업 85.1%, 여행 99.1%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향후 이러한 산업위기가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에서도 국내 항공업의 근간인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회사의 경영위기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세간의 우려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른 시기에 경영난 해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나 지역을 발전시키는 주요 방법으로 외부와의 교역에 초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국제간 무역이론의 하나인 비교우위나 경쟁우위와 같이 것이 토대를 이루었고, 정책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크게 설득력을 얻었었다. 국내도 이러한 전략과 정책에 크게 의존하여 국가, 도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부의 자급자족 경제생활보다는 외부와의 교역에 효과적인 특정 산업을 선택하고 집중하였다. 여행과 관광이 외부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산업으로 주목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의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여 대학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도 유사한 정책이나 전략이었다. 자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는 수출·입에 집중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도 그동안의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발전 전략에 혼란을 주게 되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와 지역, 도시의 방역정책은 상호간에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교역이나 이동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여행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업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감염이 확산하는 지역에서 생산시설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이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도시나 지역의 생산과 소비도 침체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간의 교역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각국의 경제발전도 사회생활도 뒤흔들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외부와의 의존이 크면 클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출이나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근간이 위협을 받은 것도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유행이 국가간 지역간에 인구, 자원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외 의존성 높은 지역에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도시나 지역이 스스로 기술과 제조 생산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별하게 선택된 제조업 수출과 같은 특정 산업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면 국제 무역의 경쟁이 치열하거나 여건이 변화하였을 때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여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대외 의존형 발전모델을 재고하여 도시나 지역의 내부 자족성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신도시 개발전략에서 위성도시를 탈피하여 자족도시를 추구하였던 것과 같이 도시와 주변지역이 하나의 자족성이 높은 공동체로 형성되는 발전 전략이 필요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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