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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민고용보험, 어려워도 꼭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가 다양한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이,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과목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시대적 관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리얼미터가 최근 한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추진’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전면적 도입’ 응답도 29.1%에 달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63.3%인 데 반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0%에 그쳤다. 추진 자체가 만만치 않음에도 꼭 필요하다는 절실한 민심이 깊이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고용보험은 정부가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보험제도다. 실직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 능력개발 및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현재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데, 이제 근로자 중심의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별로 없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세기적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복지제도에 관한 관심은 크게 치솟아 있다. 다만 위정자들이 정치적 의욕이 앞선 나머지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리를 범할 개연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확대는 경제 상황, 특히 경기 하락 국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형편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일처럼 다가오는 코로나발 경제난국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뜻이 좋아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구촌의 역사는 단지 국방력만 가지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리던 야만의 시대를 진작 건넜다. 참다운 선진국은 온 국민이 마음 놓고 평생을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복지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게 분명하다. 일순간 민심을 얻기 위한 선전용 공약이 아닌 진정성에 근거한 신실한 정책이 완벽한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담보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정치 권력의 으뜸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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