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 건전화대책이 급속한 소비위축 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계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향후 미국 등 세계경제의 위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의 미세조정(파인튜닝)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건전화대책 추진으로 시중은행 및 카드사들이 일부 대출금리를 올리고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낮추고 있는 것은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실가능성이 있는 가계에 대한 대출금리 상향조정과 대출억제가 자칫 건전한 가계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소비위축과 함께 경기냉각의 역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충분한 가계에 대해서는 금리 등 대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유도해 경기에 대한 가계의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전화대책이 곧바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값 상승과 영세사업자의 사업자금, 그리고 소비와 직결된 카드빚 때문"이라며 "가계대출 증가가 소비를 포함한 내수를 뒷받침했다고 판단하기 힘든 만큼 가계대출 건전화대책이 소비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가계대출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미세조정을 통해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각종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며 "가계가 대출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증가 속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말 발표되는 10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보고 연말 경제동향을 종합점검해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0월중 산업활동은 전반적으로 좋게 나올 것"이라며 "전달에 이어 건설과 소비는 다소 위축되겠지만 수출이 이를 보완하는 모습으로 수출이 내수를 대체하는 건전한 성장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