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직접 대면 없이 통신망으로 연결된 의료장비를 통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원격진료 도입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창궐 시대에 도입의 필요성이 부쩍 증가한 상황에서 청와대·정부가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격진료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역학관계로 미뤄져 왔었다.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여당의 설득 리더십이 더없이 요긴한 시점이다.

원격진료 도입 논의는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운을 떼고, 다음 날인 1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어서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해 조기도입이 가시화하는 추세다.

사실상, 그동안 이념적 이유로 영리병원 논리와 엮어 원격진료에 관한 논의조차 차단해온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2018년에는 오지 군부대 장병과 벽지 주민에 한해 허용하는 제한적인 의료법 개정조차 막아섰었다. 그러나 달라진 시대 현실에 맞춰서 종래의 주장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유연하게 변화하는 모습 자체는 무턱대고 비판할 소재는 아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는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이미 원격진료를 보편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37조 원대에 이르렀고,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면 산업적 측면에서도 대단한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코로나 사태 때 일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에 달했지만 오진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참고사항이다.

기왕에 원격진료를 추진키로 한다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섬세하고 지혜로운 방책부터 찾아내는 것이 순서다. 시뮬레이션을 거친 적절한 대안을 놓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동네병원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의료 영리화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대책들도 내놓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의료인 단체를 상대로 설득의 정책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기대한다. 세기적 팬데믹인 코로나19를 목숨 걸고 막아내고 있는 의료진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짓뭉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