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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주·호남 당선인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법 개정”

진상규명조사위 권한 확대 추진
5·18 역사 왜곡 처벌도 강화
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등 담아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 고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17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 공동발의 방침을 발표했다.

공동발의에 참가한 당선인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등 18명이다.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광주 당선인 8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광주·전남 당선인 전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도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석 의원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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