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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살리는 ‘착한 머니’… 지역화폐의 새로운 가능성

국내 경제정책 전문가들 모여
지역화폐 연구 성과 총정리

지역화폐 이론·실제 살피고
적합한 발전 모형 모색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극복도, 로컬을 살리는 ‘착한 머니’가 해결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모두 위축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부딪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경제 재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기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뉴 머니, 지역화폐가 온다’는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화폐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적합한 발전 모형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담아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지역화폐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미래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책에서는 한국 지역화폐의 시작은 1997년 경제위기 즈음 한밭레츠와 괴산사랑상품권이라고 소개한다.

한국에서의 지역화폐는 성공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은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나 2017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은 다른 지자체로부터 선구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 중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경제적 격차를 상호 소통하고 화합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경기지역화폐의 시초가 됐다.

지역화폐란 법정화폐(국가화폐)와 달리, 특정 지역이나 지역공동체 내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말한다. 화폐의 형태는 종이돈, 수표, 신용카드,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의 재능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시스템 등 기준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 책은 총 세 파트로 구성됐으며, 파트1 ‘지역화폐 시대가 열린다’에서는 기본적인 정의와 유형, 그리고 지역화폐를 둘러싼 쟁점들을 다뤘고 파트2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지역화폐’는 위축된 지역 경기와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지역화폐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성공적인 경제실험 사례를 소개한다.

파트3 ‘한국의 지역화폐를 생각하다’는 세계의 지역화폐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황과 경기도를 위한 지역화폐 정책을 재고해본다.

가령 일본 지바시의 ‘피너츠’는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소상공인들의 수단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후레아이 깃푸’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봄으로써 신용을 얻을 수 있다.

‘뉴 머니, 지역화폐가 온다’는 지역화폐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적합한 발전 모형을 찾기 위해 수행한 연구 성과를 총정리했다.

지역 소외 현상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견인해야 하는 이때,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가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신연경기자 shin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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