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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인인증서 폐기안 20대 국회 통과시켜야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 본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장년 노년층은 공인인증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계층도 불만이 많다.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은 2014년 공인인증서 논란이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이 입은 코트를 본 외국 쇼핑객이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려했지만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고집했다.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해도 공인인증서는 필요했다.

국민 여론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8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다. 내용은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가 도태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국회’ ‘동·식물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는 3년째 논의만 했다.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고 내일(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원욱 의원(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법이어서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인인증서 지위가 폐지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민 입장에서는 간편한 인증 절차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까다로운 공인인증서 대신 신용카드번호와 자동응답전화(ARS) 본인인증을 채택함으로써 환영을 받았다. 정부는 누구나 더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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