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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 의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이어온 가운데 이 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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