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의창]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
[세무의창]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
  • 경기신문
  • 승인 2020.05.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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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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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세무법인 다솔 회장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공방이 시끄럽다. 이용수할머니는 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적이 없다면서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명세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단체 쪽에서는 개인적 자금횡령이나 불법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부는 자발적 나눔으로써 이웃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시장 경제체제에서 복지 실현과 부의 재분배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용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가끔 일어나 국민들의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곤 한다. 2017년 128억원을 유용해 논란이 되었던 ‘새희망씨앗 사건’, 희귀병 딸을 위한 기부금 12억원을 챙긴 ‘어금니 아빠’사건 등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기부금 횡령 사건이다.

통계청 2019 사회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기부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는 국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 1년간 기부경험이 있다는 비중은 25.6%로 2017년 보다 1.1%p 줄었다. 2011년 36.4%에 비해서는 10.8%p 감소한 것이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1.9%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부단체를 신뢰 할 수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14.9%를 차지한다. 이는 2017년 8.9%보다 6.0%p 증가한 수치이다.

공시의무가 있는 4천개 넘는 우리나라 기부금 단체는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자금 횡령이나 불법유용이 없는 건전한 단체일지라도, 국민들이 내는 기부금이 목적한 사업비로 일부만 쓰이고 상당부분이 직원들의 인건비, 시설비 등 사업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평가기관인 체리티내비게이터는 적정 효율성(총경비 중 순수사업비 비중) 기준을 79%로 보고 있고, 사업관리비 비중은 35%이하(효율성 65%이상)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많은 기부금 단체들은 이러한 효율성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치며,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개내역도 자의적으로 회계처리 된 경우가 많다. 모금을 위한 인건비, 광고비, 시설비 등 비용이 불가피하게 수반 되겠지만, 구호대상자에게 지출되는 순수사업비보다 간접비가 더 크다면 기부자의 선의와 신뢰가 저버려지는 일이 된다. 불우아동이나 국제구호 등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금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임직원 등 종사자를 돕는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진작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법인 손금산입 등을 통해 2020년 기준 1.9조 원의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세 지원 확대에 앞서 기부금이 목적한대로 제대로 전달되고 누수가 없는지 행정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효율성이 저조한 단체는 폐쇄하거나 조세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부금 단체의 회계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목적에 맞게 지출 되었는지 감독당국은 매년 확인하고, 효율성·투명성을 갖춘 우수한 단체를 공표하거나 국가인증서를 수여하여 국민들이 성실하고 선량한 단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마음 놓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정이 많고 감동을 잘 받아 필요한 때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기부관련 인프라를 재구축하여 기부문화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큰 국민적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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