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민원서류 줄이기’가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원서류 줄이기는 입찰·계약을 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민원인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다. 다시 설명하자면 관련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입찰·계약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관련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 받았다. 이는 지방정부로서 최초의 일이다. 도의 위민(爲民)행정이 민원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찰·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도 이를 받아 들였다.

그동안 도는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재명 지사가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혁신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과다한 서류와 복잡한 절차다.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90년대 생 젊은이들이 공공서비스 관련 일상생활과 관련한 행정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취업 후 집을 구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도 복잡했다” “초보 공무원으로 근무해 보니 보고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업무처리 방식이 비효율적이다” 등이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대출 때도 제출해야할 서류가 너무 많아 당일 신청을 못하고 발걸음을 돌린 이들도 많았다. 앞으로 입찰·계약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낭비해야 하는 불편한 서류제출 대신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