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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우리 몫”… 여야 원구성 기싸움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초강공으로 野 압박
통합당 “국회를 없애라” 반발… 관례대로 배분 강조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석을 가져오겠다며 통합당을 압박하자 통합당은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위원장 배분은 야당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며 “절대 과반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동안 여야가 의석 비율로 상임위 위원장 수를 나눠가졌던 관행은 절대 과반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적, 안정적 다수로 그것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경 입장은 통합당을 압박해 법사위와 예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이지만, ‘상임위 독식’ 안건의 표결처리까지 가정하고 포석을 둔 것이란 시선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초강경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거세게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보고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30년간 야당할 때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갖자는)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전부) 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그 동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언급한 것으로, 관례대로 양당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원 구성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도발적 발언들이 관례적인 협상 전략인지, 은연중 터져 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 없다”며 “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동일하게 요구했던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6월 8일까지 신임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핵심 상임위를 둘러싼 두 정당의 갈등이 전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확대되면서 여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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