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발목 잡는 것이 행정부 견제일 수가 없다”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부처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민적 지지를 더 받는 정책을 만들면 야당에 대한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며 “잘못된 관행을 통해 견제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낡은 것과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고한 연대와 협력으로 K-방역을 만들어냈다. K-국회를 한 번 만들어보자”며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 그 피해와 고통이 국민께 돌아간다. 통합당도 국민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만큼은 개원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수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상을 돌려드린 듯해서 매우 다행이다. 이것이 재정지출의 선순환 효과”라며 “전시 전략을 평시 재정 정책으로 타개할 수 없다. 신속히 3차 추경을 편성해 소비 진작의 불씨를 계속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