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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국회 추진 80개 입법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5대 분야 80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1대 개원 후에 경제·민생 현안, 안전 필수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 미완의 개혁과제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날 제기된 과제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법, 그린뉴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 부문에서는 근로기준법, 온종일 돌봄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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