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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무대책에 학생들 ‘부글부글’

코로나19로 개강대신 온라인 강의
실습수업 불가능 피해학생 속출
교육부·대학, 보상절차 마련 외면

“수업피해 보상 법적대책 필요”
靑에 청원 등 정부 해결책 촉구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나서 대학등록금 반환의 목소리가 곳곳에 퍼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물론 대학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학생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28일 교육부와 대학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로 인해 대학들은 일제히 개강을 미루는 대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나섰다.

이에 등교 개학 대신 온라인 강의로 대체됨에 따라 떨어진 수준의 수업과 실습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돼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은 물론 교육부에서도 마땅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등록금 반환 문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오프라인 상에서도 코로나 대학생119가 정부 조치를 촉구하는 등 열띤 해결책 마련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더욱이 박광온 국회의원이 정부와 대학 등 유관기관의 해결을 촉구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관계당국의 책임 전가에 애꿎은 대학생들의 피해만 커지는 실정이다.

해당 문제가 심화되자 도내 유수 대학들을 비롯해 아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에 힘쓴다는 입장이며, 경기대학교도 지난 7일 재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장학금을 마련한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해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방침이라 향후 문제 해결을 두고 갈등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주대학교 재학생 정모(23)씨는 “한두푼도 아닌 대학등록금을 내고 온라인 강의만 들으라는 대학의 독단적인 행동에 화가 치민다”며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대학생 김모(20)씨도 “실습도 못나가는데 왜 등록금을 내고 이론 수업만 들어야 하냐”며 “정당한 수업에 정당한 등록금 지불이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은 없다”며 “각 대학의 의견에 따라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문제가 심화되며 고등교육위원회를 통해 대학들과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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