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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여야의 ‘협치’, 이번엔 꼭 성공해야

청와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 후 관저 뒷산의 석조여래좌상 앞에서 나란히 합장하고 선 모습은 모처럼 흐뭇한 장면이었다. 거여소야(巨與小野)의 정당구조 속에서 현대정치의 숙원인 협치(協治)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점쳐지는 현상은 좋은 일이다. 물론 여당의 ‘배려’가 전제조건이긴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조건은 충분하다. 감동적인 선진정치가 정말로 펼쳐져 고난에 처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해주길 기대한다.

청와대 회동 테이블에는 국정 현안 대부분이 올랐다고 한다. 미·중 신냉전, 탈원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 건전성, 고용보험, 위안부 문제 등 쟁점들이 망라됐다는 후문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도 성의 있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가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하자 문 대통령이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만들고도 가동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의식한 듯 “현안이 없더라도 정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적 만남을 제안했다는 대목은 인상적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격의 없이 자주 만나는 일과, 국가적 주요 현안이나 정치 쟁점들을 조정하기 위해 정무장관이 왕성하게 활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무장관 운용의 성패는 재량권의 크기에 달려 있다. 정무장관의 활약이 단순히 대통령의 말이나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상당한 실권을 주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하고 싶은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진 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수결 원칙이 이긴 쪽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승자독식 인식으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소수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미덕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라는 지혜를 잊지 말기 바란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책 정당’으로의 탈바꿈도 다짐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세다.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점에 다다랐다. 정치 지도자들이 청와대 석조여래좌상 앞에 나란히 서서 합장한 모습에서 새로운 ‘진정성’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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