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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원” vs “관례대로”… 여야, 대치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장단 선출후 원구성 협상 제안
“민의 반영 全상임위 책임” 엄포

반발하는 미래통합당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못막아
원구성 이후 의장단 선출 고수
“국민통합 최우선” 여당 비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시작됐지만 야야는 원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핵심인 법제사법위와 예산결산특위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해 모든 상임위를 책임지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는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민주당의 모든 상임위 운운에는 아예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을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는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다는 점, 국회의장단 선출도 원구성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법정시한 내 개원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협상하는 것과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제 날짜에 국회를 개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관련 협상을 결부시키고 있는 통합당의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첫번째 임무”라며 “국회가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내대표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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