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 눈길을 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76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 문 대통령이 정의한 대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절박하고 치밀한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 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등 31조3천억 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사업계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란 사업은 다 끌어모은 것처럼 느껴진다. 정부의 야심 찬 ‘한국판 뉴딜’ 발표를 접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치 구호적 성격에 대한 우려다. 우리에게는 역대 정권에서 나온 거창한 이름의 종합정책들이 결국 민심을 홀리기 위한 실속 없는 설계도로 흐지부지 끝난 씁쓸한 경험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 2009년 1월 6일,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내놓았다. 50조 원을 투입해 9개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69만 개, 27개 ‘연계사업’으로 27만 개를 각각 창출한다는 방안이었다. 당시 정부는 2012년까지 끝낼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공수표였다.

가장 거창한 ‘일자리 창출계획’이었던 2010년 전경련의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도 한바탕 창립 쇼만 남기고 물거품으로 끝났다. ‘신성장동력 발굴’, ‘녹색 성장’, ‘창조경제’, ‘혁신성장’ 등 정권이 바뀔 적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매번 뜬구름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냥 희망적일 수 없는 이유는 충분하다. 지난 실패경험을 토대로 그야말로 실용적인 정책수단들이 창의적으로 구사돼야 한다. ‘기존 경제운용 재탕’, ‘노동과 복지분야 혜택 부족’, ‘규제완화 계획 누락’,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대처 미비’ 등 쏟아지는 합리적인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겐 이제 실패할 기회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