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미국, 한국산 D램 상계관세 조사개시

미국이 한국 정부가 D램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상계관세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또 유럽연합(EU)도 내달초 상계관세 조사를 위한 실사단을 국내에 파견할 예정이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넘어야 할 통상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2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로 모두 18개월이며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미국측은 그러나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여 마이크론의 제소 당시 포함됐던 하이닉스의 유진공장과 삼성전자의 오스틴공장 등 현지공장의 경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산자부가 전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2월16일께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 판정을, 상무부는 내년 1월25일께 보조금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각각 내릴 예정이어서내년 1월말이면 미국측 판단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상무부와 ITC의 최종판정은 각각 내년 4월10일과 5월25일께 이뤄진다.
이와는 별도로 EU는 내달 2일 D램 상계관세 실사단을 국내에 파견, 정부 및 D램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돌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EU의 예비판정은 내년 4월께, 최종판정은 8월께 내려질 예정이어서 미국측의 판정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측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 상계관세를 부과할경우 한국산 D램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점유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42억달러의 24%에 해당하는 34억달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상계관세 제소가 이뤄진 D램의 경우 전체 수출 43억달러 가운데 35%인 15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호황기였던 2000년에는 D램 전체 수출이 104억달러였고 이 가운데 대미 수출이 41억달러, EU에 대한 수출이 22억달러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미국측과의 양자협의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 제공된 신디케이트론과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과 연계된 자금지원 등은 보조금이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이날 상계관세 조사개시에 대해 "아직 시간이 있는데다 마이크론의 제소내용이 입증되기 어려워 수출전선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다소 의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이 자국 경제의 보호를 위해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관세예치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사내 법무팀을 동원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이 올초 하이닉스에 대한 인수 협상을 벌이면서 취득한 자료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 등이 부담이지만 조세 지원 등은 마이크론 역시 혜택을 받은 부분이어서 정부간 협상에 따라 문제가 해소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