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94년부터 총 1천396여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효율성 부족을 이유로 뒤늦게 농가개별지원에서 단지위주 지원체계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WTO에 대비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농업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도는 99년 172억여원, 2000년 192억여원, 2001년 102억여원, 올해 130여억원 등 지난 94년부터 순수 도비와 시.군비 1천396억여원을 투입 농가별로 개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도가 지원농가의 사업 지연과 잇따른 포기농가 발생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단지위주 지원체계로 뒤늦게 변경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투자해온 예산 1천396억여원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는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수출추진 계획 등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및 지원자 선정 등에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실적 쌓기에 급급했다는 여론이다.
실제 지난해 안산시에서는 지원대상 화훼 농가들이 꽃값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지연 및 포기현상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에서도 지원자 대부분을 임차농으로 선정해 자부담 포기농가가 발생, 갑작스레 지원농가를 변경하는 등 주먹구구식 대상자 선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생산량을 예측하지 못한 채 일부 단일종목 농가에 대한 시설 투자비 대량지원으로 최근 일부 품종의 경우 약 20%의 과다 생산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37.과천시.화훼농가)씨는 이와 관련 “지원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일부 시.군이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며 “지원 후 수출대책과 사후 점검 등이 미비해 일부 농가는 오히려 부채가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또 “그러나 단지지원체계 변경도 지원이 단지내 일부 농가에 집중될 수 있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농업시설을 현대화 해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은 큰 사업성과로 예산낭비는 결코 아니다”고 밝히고 “단지지원으로 바꾸려는 것은 그 효율성을 보다 증가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유명식 기자 yms@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