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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제안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가 25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있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의 회동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 노 후보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는 2004년 5월 제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과 ‘책임형국무총리’가 권력을 실질적으로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통합 21 전성철 정책위의장은 26일 "양당이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큰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양당 정책조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측의 반응은 다소 유보적이다. 정대철(鄭大哲) 선대위원장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자칫하면 ‘자리 나눠먹기’로 비쳐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임채정(林采正) 정책본부장도 "내부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간단히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것이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안보를 맡고, 국무총리는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치안.복지 등 내치에 관한 주요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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