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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원 징계 일선 지자체 불만

지난 4.5일 연가투쟁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징계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가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27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연가투쟁에 나선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보낸 것 이외에 특별교부세 등 각종 재정지원금 배분 불이익과 '주민소환제' 도입 방침을 밝히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선 지자체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18일 해임징계 결정을 내린 경기도 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가 있는 해당 시.군 역시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과장되게 말하면, 하루에 몇번씩 행자부로부터 징계조치를 빨리 내리라는 독촉 전화 및 공문을 받고 있다"며 "어떨 때는 일부러 받지 않을 때가 있을 정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행동하기를 바라는 행자부의 고압적인 태도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시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징계와 관련한 공문을 받은 적은 있지만, 독촉 전화를 받은 적은 없다"며 "다만, 도에서 징계를 결정한 이후 많은 반발과 비난이 일고 있어 타 시.군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B시의 한 관계자 역시 "경기도에서 징계를 결정한 이후 도지사 퇴진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비난과 반발이 일고 있어 현재로서는 타 시.군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대체 이처럼 행자부가 징계를 강요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C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함부로 의견을 밝힐 수 없지만 행자부가 이처럼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노조 도지부 김종연 조직국장에 대한 해임징계 결정에 대해 노조 도본부 및 공무원.교수 경기공대위가 인사조치 철회와 지사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도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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